| 2013-10호 |

2013년 11월의 세무일정 (11.1~11.30)

10월분 원천징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11월 11일까지
납세의무자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11월 11일까지
인지세 후납분 신고납부 11월 11일까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11월 11일까지
과세유흥장소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11월 25일까지

세금에 대한 지식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안내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공포(10.18)

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함.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30-10.20)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금액이 이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은 2013.9.1일부터 2014.3.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기준내용연수의25%를 가감한 범위에서 → 기준내용연수의 50%’로 확대함.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10.24-12.2)

크로아티아의 EU가입에 따라 2013.7.1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2013년 3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공고(9.30)

총 174개의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하여 공고함.

세법 조문체계 개편…국민들이 직접 결정한다.(조세일보, 10.28)

'R&D 세액공제' 혜택, 상위 30개 법인에 집중(국세신문사, 10.22)

주식으로 세금 납부 까다로워진다.(한국경제, 10.21)

정부, '법인·재산과세 성장 친화적으로 조정할 계획'(세정신문, 10.15)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국세청, 10.8)

역외탈세방지 특별법 발의(조세일보, 10.11)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율 50%로 한시 확대(기획재정부, 10.11)

예규 및 심판례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조심2013부3536, 2013.9.30).

인사이동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의 인사발령(총 5명)

'2013년 가업승계지원제도' 소개

중소·중견기업 등의 가업승계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2013년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소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